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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 사고는 같은 접촉사고라도 법적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. 운전자라면 반드시, 아이 보호자라면 더더욱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.

스쿨존 사고, 무엇이 다른가

2020년 시행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(이른바 민식이법)에 따라,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됩니다.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,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.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사고가 났다면 즉시 해야 할 일

1. 즉시 정차하고 아이의 상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.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119를 불러 진료받게 하세요. 어린이는 놀라서 “괜찮다”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2. 보호자에게 연락하고, 연락처를 교환합니다. 아이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몰릴 수 있습니다.
3. 112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하고,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세요.

처벌과 보험, 그리고 형사합의

민사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형사 책임은 별개입니다. 피해 정도가 크면 형사합의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고,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·변호사비용 특약이 이때 역할을 합니다. 내 운전자보험에 해당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.

스쿨존 운전 수칙 4가지

• 제한속도 30km/h는 최대치일 뿐, 아이들이 보이면 더 줄입니다.
•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법입니다.
•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상황을 항상 가정하세요.
•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2~3배입니다.

아이 보호자가 알아둘 것

사고를 당했다면 현장에서 합의하지 말고, 아이를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를 받아두세요.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장 과정에서 후유증이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초기 기록이 중요합니다.